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대상 조회

정부에서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에 대한 정부 정책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집합 금지 및 영업제한 등으로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 대상자들에게 손실보상금 지원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소상공인 손실 보상금에 대한 대상, 신청자격, 기준, 손실보상 지급액 및 지급 방법을 하단에 정리를 해두었으니, 참고 바랍니다.

목적

21년 7월 7일부터 영업시간 제한 및 집합 금지로 인하여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상자들에게 손실 보상금 제도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이번 정책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과 별개로 영업 시간, 집합금지를 이행한 대상자들에게 손실에 대한 부분을 일정 부분 지원해주는 지원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

2021년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집합 금지 및 영업 시간 제한을 조치를 수행한 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상자입니다.

집합금지 업종

유흥업소, 단란주점, 나이트, 클럽, 헌팅 포차, 감성 무점, 콜라텍, 무도장, 홀덤 펍, 홀덤 게임장

영업시간 제한 업종

식당, 카페, 목욕장, 노래방, 직접 판매 홍보관, 영화관, 공연장, 학원, 실내 체육 시설, 놀이공원, 워터파크, 독서실, 오락실, 상점, 마트, 백화점, 카지노 등이 해당됩니다.

소기업 기준

• 10억원 이하 : 숙박업, 음식업, 교육 서비스업
• 30억원 이하 : 예술, 스포츠, 여가 관련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 업
• 50억원 이하 : 도매업, 소매업, 정보통신업
• 80억원 이하 : 운수 및 창고업, 건설업, 광업, 농업, 임업, 어업, 섬유 제품 제조업
• 120억원 이하 : 식료품-음료 제조업, 금속가공 제품 제조업, 전기 장비 제조업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 방법은 손실보상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 오프라인 신청은 시, 군, 구청 손실보상 전담 창구에서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11월 3일인 수요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보상액 산정 기준

일평균 손실 금액을 산출 기준은 영업이익률 뿐만 아니라 매출액 대비 인건비, 임차료 비중도 적극적으로 반영될 예정입니다. 하단에 보상액 기준 계산식도 같이 정리를 해두었으니, 참고 바랍니다.

• (1) 19년 9월 일평균 매출액 : 1백만원
• (2) 21년 8월 일평균 매출액 : 50만원
• (3) 19년 영업 이익률 10%
• (4) 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 및 임차료 비중 25%
• (5) 방영조치 이행일 수 28일
• (6) 보정률 80%

8월 손실 보상금 계산식 : [{(1) -(2)} x { (3)+(4)}] x (5) x (6) = 39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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