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은 운전면허 보유자가 미리 무위반·무사고 서약을 접수하고, 이후 1년간 약속을 지키면 10점을 적립하는 제도입니다. 신청하자마자 기존 벌점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며, 면허 효력정지 중이거나 도로교통법령 위반 범칙금·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사람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적립된 점수도 모든 면허정지에 사용할 수 없으므로 신청 조건과 사용 제외 사유를 구분해 확인하세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경찰청 고시는 운전면허를 보유한 운전자를 대상으로 정하면서, 면허 효력이 정지 중인 사람과 도로교통법령 위반으로 부과된 범칙금·과태료 미납자를 제외합니다. 단순히 면허증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현재 신청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신청 비용과 제출 서류는 무엇인가요?
경찰민원24 상세 안내는 수수료와 구비서류를 ‘없음’으로 표시합니다. 인터넷 또는 경찰서·지구대·파출소 방문 접수를 안내하며, 온라인 신청에는 본인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방문 시 본인 확인 방법은 방문할 접수기관에 확인하세요.
1년을 지키면 언제 10점이 쌓이나요?
고시의 실천기간은 서약서가 경찰서에 접수된 날부터 1년입니다. 무위반은 서약기간 중의 행위로 면허 취소·정지, 관련 처벌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는 것이고, 무사고는 사람을 사망·상해에 이르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는 것입니다.
딱 1년 되는 날 바로 점수가 보이나요?
고시는 1년이 경과한 날부터 7일 후 특혜점수를 부여하도록 정합니다. 서약기간 중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통고처분·과태료 처분이나 사상사고 조사가 진행 중이면, 절차가 끝난 뒤 결과에 따라 부여합니다. 날짜가 지났다는 사실만으로 적립 완료를 단정하지 말고 공식 내역을 확인하세요.
사용하지 않으면 1년 후 사라지나요?
경찰청 안내는 벌점 공제에 사용하지 않은 마일리지가 계속 유지된다고 설명합니다. 해마다 서약을 지키면 점수를 누적할 수 있지만, 실제 서약기간과 완료·적립 상태는 개인 내역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점수를 사용할 수 없는 면허정지도 있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은 무위반·무사고 특혜점수를 정지처분 시 누산점수에서 10점 단위로 공제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사망사고 또는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제5호의2·제10호의2·제11호·제12호 사유로 정지처분을 받는 경우에는 공제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는 음주운전, 난폭운전, 자동차 등을 이용한 특수상해·특수폭행·특수협박·특수손괴, 법에 열거된 범죄의 도구·장소로 자동차 등을 이용한 경우, 다른 사람의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경우 등이 해당합니다. ‘마일리지가 있으니 어떤 위반도 감경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개별 처분의 적용 조항은 통지서와 관할 경찰서에서 확인하세요.
기존 벌점이 자동으로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고시는 정지처분이 결정되기 전에 특혜점수 사용신청서를 제출하는 절차를 정합니다. 사전 서약, 1년 실천과 점수 부여, 정지처분 전 사용 신청은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 경찰청 안내의 10점당 10일 감경도 적용 조건을 충족한 경우의 설명이며 면허취소를 막는 보증이 아닙니다.
신청과 재서약 순서
- 현재 면허 효력과 교통 범칙금·과태료 미납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 위 공식 상세 페이지에서 내용을 읽고 ‘신청하기’를 누릅니다. 직접 확인한 화면에는 로그인 필요 안내가 표시됩니다.
- 공식 사이트에서 본인 인증을 마친 뒤 서약 내용을 읽고 접수 여부와 시작일을 확인합니다.
- 서약 후 1년간 조건을 지키고, 부여 시점이 지난 뒤 실제 적립 내역을 확인합니다.
- 위반·사고가 있었다면 다음 표의 재접수 가능 시점을 구분하고 관할기관에 확인합니다.
이 글은 로그인 이전의 공식 안내와 고시를 확인한 설명입니다. 개인의 서약 접수·적립 내역을 조회하거나 신청을 완료한 결과가 아닙니다.
| 서약을 지키지 못한 경우 | 고시의 재접수 시점 |
|---|---|
| 면허취소 후 새 면허 취득 | 새 면허를 받은 날 |
| 면허정지 기간 만료 | 만료일 다음 날 |
| 취소·정지 없이 통고처분·과태료 처분 | 범칙금·과태료 납부일 |
| 취소·정지 없이 사람을 사상한 교통사고 | 사고 다음 날 |
공식 일반 Q&A의 ‘다음 날부터 재서약’이라는 짧은 안내만 보지 말고, 취소·정지·미납 여부에 따라 세부 시점이 다른 고시를 함께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이미 사고 없이 운전한 1년도 적립되나요?
고시는 접수한 서약일부터 실천기간을 계산합니다. 신청 전 과거의 안전운전 기간을 이 제도의 서약기간으로 소급해 계산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서약 중 다시 서약하면 더 많이 쌓이나요?
고시는 기존 실천기간이 끝나기 전 다시 서약서를 제출할 수 없도록 하며, 실패한 경우에만 정해진 재접수 시점을 둡니다. 중복 서약으로 같은 기간에 점수를 여러 번 받는 방식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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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민원24 착한운전마일리지 신청 안내
- 경찰청 운전면허 특혜점수 부여 기준 고시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공식 원문
확인일: 2026년 11월 10일. 신청 제한·재접수·부여·사용 절차는 경찰청고시 제2023-6호, 공제 제외는 현재 시행규칙의 별표 28을 확인했습니다. 개인 사건의 처분·감경 여부는 관할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썸네일은 AI 생성 사진형 이미지이며 실제 공식 신청 화면이나 특정인의 면허증을 촬영한 사진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