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최대 40만원 대상·서류·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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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은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임차인 중 보증금·소득·유효한 반환보증 조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신혼부부는 납부한 보증료 전부, 청년 외 유형은 90%를 지원하며 현재 안내의 상한은 최대 40만원입니다. 전세보증금 자체를 돌려주는 제도와 구분하고, 가입시기·중복지원·제출서류를 확인하세요.

서울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이 글은 서울주거포털의 서울시 기준을 안내합니다. 다른 지역은 청년 연령과 방문 접수처 등을 해당 지방정부에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 항목 서울시 안내
거주·주택 주민등록상 서울 거주 무주택자, 서울 소재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거용 주택
청년 신청일 기준 만 19~39세,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청년 외 연소득 6천만원 이하, 기혼자는 부부 합산
신혼부부 혼인신고일 7년 이내, 연령 무관, 부부 합산 연소득 7천5백만원 이하
보증 신청일에 유효한 HUG·HF·SGI 반환보증에 가입하고 보증료 납부 완료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도 준비해야 합니다. 보증서와 계약서의 명의·주소·금액을 먼저 대조하세요.

지원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누구나 40만원을 받나요?

정액 지급이 아닙니다. 청년·신혼부부는 실제 납부 보증료 전부, 청년 외는 납부액의 90%를 기준으로 하되 한도를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해당 상한이 적용되는 청년 외 신청자가 20만원을 납부했다면 비율 계산액은 18만원이며, 최종 지급은 심사를 거칩니다.

예전에 가입한 보증도 같은 한도인가요?

서울주거포털은 2025년 3월 31일 이후 보증보험 가입자부터 최대 40만원, 이전 가입자는 최대 30만원 한도로 구분합니다. 오래된 보증은 신청일 현재 효력이 유지되는지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에서 제외되는 경우

배우자를 포함한 주택 소유자와 분양권·입주권 소유자,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거주 임차인, 법인 임차인 등은 서울시 안내의 제외대상입니다. 외국인·외국국적동포·재외국민도 서울시 제외대상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정부24는 지원받았던 보증과 동일한 보증서 번호로 재신청하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대상 보증료 지원을 이미 받은 경우 등 유사 사업 수혜 여부도 관할 구청에 확인하세요.

어떤 서류를 준비하나요?

정부24의 구비서류 기준으로 아래 자료를 준비하되, 보증기관의 제3자 정보제공 동의 여부와 개인 소득유형에 따라 제출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으로 안내됩니다.

  • 지원 신청·서약서와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반환보증 보증서와 보증료 납부 증빙: 보증기관 날인·납부액 확인. HUG·SGI 보증서에 보증료가 기재된 경우 별도 납부 증빙은 불필요하다고 안내
  •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과 혼인관계증명서: 정부24에서 요구하는 공개 범위와 제출용도를 확인
  • 소득금액증명 등 소득유형별 증빙, 기혼자는 배우자 증빙 포함

소득이 없으면 서류도 없어도 되나요?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을 제출하도록 안내합니다. 재직기간을 확인하기 어려운 소득자료라면 재직증명서·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 추가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청 순서와 접수 후 확인

  1. 현재 보증의 효력과 보증료 납부, 서울 거주·무주택·소득 조건을 확인합니다.
  2. 보증서·계약·소득자료를 준비하고 정부24 서비스 상세의 구비서류를 대조합니다.
  3. ‘바로 신청하기’에서 회원·비회원 신청 경로를 선택합니다. 비회원도 일부 절차에서 간편인증·인증서 전자서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4. 주소지 관할 처리기관과 신청내용을 확인하고 제출한 뒤 신청내역·보완 요청을 확인합니다.

현재 정부24는 상시신청으로 안내합니다. 서울에서 방문하려면 주소지 관할 구청에 접수부서와 현재 접수 가능 여부를 먼저 문의하세요. 정해진 날짜에 반드시 입금된다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증료 지원이 보증금 반환을 보장하나요?

이 사업은 임차인이 납부한 보증료의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입니다.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 반환 청구와 보증기관의 보증 이행 심사는 별도 절차입니다.

대리인이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정부24는 대리신청 시 위임장·대리인 신분증·관계 증명서류를 안내합니다. 방문 접수의 대리인 범위와 추가 서류는 관할 구청에 확인하세요. 개인 인증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거나 인증정보를 공유하지 마세요.

문의는 어디에 하나요?

서울주거포털은 담당 청년주거과 02-2133-7034를, 정부24는 국토교통부 1599-0001을 안내합니다. 방문 접수·보완 여부는 주소지 관할 구청에서 확인하세요.

관련 정보와 공식 근거

확인일: 2026년 11월 5일. 서울주거포털 현재 안내와 정부24 서비스 상세(최종수정일 2026년 5월 8일)를 확인했습니다. 서울 포털 연결 공고 PDF는 2025년 3월 31일 자료여서 새 공고로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개인 지원 신청·심사·지급은 수행하지 않았으며 아트엔젤은 공식 접수기관이 아닙니다. 썸네일은 AI 생성 사진형 이미지로 실제 신청자·주택·계약서 촬영물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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