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증명서 인터넷 발급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상세·특정에 따라 표시되는 사항이 다르므로 제출처가 요구한 유형을 먼저 확인하세요. 인터넷 신청자격은 본인·부모·배우자·자녀이며, 무인발급기와 방문은 신청 범위와 비용이 다릅니다.
기본증명서 일반·상세·특정, 무엇이 다른가요?
공통 사항은 본인의 등록기준지·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입니다. 특정증명서는 등록기준지와 본의 포함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아래 표는 공통 사항 외에 유형별로 달라지는 주요 기재사항입니다.
| 유형 | 공식 기재사항 안내 |
|---|---|
| 일반 | 본인의 출생·사망·국적상실 |
| 상세 | 본인의 출생·사망·인지·친권·국적·개명·성별 등 |
| 특정 | 필요한 항목의 세부 유형을 선택 |
개명 확인은 어떤 특정증명서에 나오나요?
특정의 ‘개명·성본변경’은 본인의 개명, 성·본창설, 성·본변경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출처가 이 유형을 요구했는지 확인한 뒤 선택하세요. 상세증명서를 요구한 제출처에 특정증명서를 임의로 대신 내거나, 필요한 범위를 확인하지 않고 모든 사항이 포함된 상세를 선택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친권·미성년후견의 전부와 현재는 다른가요?
공식 안내는 ‘전부’를 본인의 친권·후견·미성년후견에 관한 모든 사항, ‘현재’를 현재 유효한 해당 사항으로 구분합니다. 그 밖에 특정에는 출생·사망·실종, 인지·친생자관계정정, 국적 취득·상실, 성별정정 유형이 있습니다. 제출 목적에 맞는 항목을 제출처와 확인하세요.
발급 방법별 수수료와 신청자격
| 구분 | 인터넷 | 무인발급기 | 방문 |
|---|---|---|---|
| 신청자격 | 본인·부모·배우자·자녀 | 본인 | 본인·배우자·직계혈족 및 그 대리인 |
| 수수료 | 무료 | 1통 500원 | 1통 1,000원 |
| 이용시간 | 365일 24시간 | 발급기에 따라 다름 | 평일 09:00~18:00 |
| 주요 준비 | 본인확인 인증 | 지문 | 신분증명서·신청서 등 |
방문 장소는 시(구)·읍·면·동 사무소로 안내됩니다. 방문 필요사항에는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 신청서,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명서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대리·예외 신청은 개별 사정에 따라 소명자료가 필요하므로 방문기관에 준비사항을 확인하세요. 수수료면제 안내도 별도로 있으므로 본인에게 적용되는지 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도 인터넷에서 바로 발급할 수 있나요?
일반적인 인터넷 신청자격 안내에는 본인·부모·배우자·자녀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제자매까지 인터넷 신청 범위에 포함된다고 해석하지 마세요. 법령상 필요나 소송 등 예외 사유의 방문 교부는 소명자료를 전제로 별도 안내되므로, 구체적인 관계와 목적은 기관에 문의해야 합니다.
인터넷 발급 준비와 진행 순서
- 제출처에 기본증명서 유형과 발급 대상자를 확인합니다.
- 위 대법원 공식 기본증명서 안내를 열고 ‘발급하기’를 누릅니다.
- 신청인 정보 조회 화면의 이용안내와 약관을 직접 읽고 본인확인을 진행합니다.
- 본인확인 후 공식 화면에서 대상자와 필요한 증명서 유형 등을 확인해 신청합니다.
- 완성된 문서가 제출처 요구와 일치하는지 확인한 뒤 제출합니다.
인증 전 이용안내에는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간편인증이 표시됩니다. ‘테스트 증명서 출력’으로 프린터의 정상 출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PDF 뷰어가 필요하다고 안내합니다. Chrome·Edge 등 자체 PDF 뷰어가 있는 브라우저에 대한 설명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확인은 공식 상세 안내와 기본증명서의 신청인 정보 조회 화면까지입니다. 약관 동의, 개인 정보 입력, 인증, 실제 발급·출력은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인증 이후의 선택 화면이나 실제 결과물을 직접 검증한 것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인터넷 서비스는 주말에도 이용할 수 있나요?
공식 안내는 인터넷 이용시간을 365일 24시간으로 표시합니다. 다만 장애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 일시 중단될 수 있다는 조건도 있습니다. 사용자지원센터 상담시간은 평일 09:00~18:00이며 토·일요일과 공휴일은 휴무로 구분됩니다.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는 같은 서류인가요?
법원 시스템은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별도 메뉴로 제공합니다. 이름이 비슷해도 제출처가 지정한 서류를 확인해야 하며, 한 문서를 다른 문서로 임의 대체하지 마세요. 관련 안내에서 각각의 기재 범위와 목적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무인발급기에서는 가족의 서류도 받을 수 있나요?
기본증명서 교부청구 안내의 무인발급기 신청자격은 본인이고 필요사항은 지문입니다. 인터넷과 방문의 가족 신청자격을 무인발급기에 그대로 적용하지 마세요. 운영시간도 기기별로 다르므로 공식 위치조회에서 확인하고 방문하세요.
관련 증명서와 공식 출처
-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일반·상세·특정 선택과 제출 전 확인
-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 무료 발급, 일반·상세·특정 차이와 신청 준비
- 대한민국 법원 기본증명서 기재사항·교부청구안내
확인일: 2026년 11월 9일. 공식 안내와 인증 전 신청 화면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썸네일은 AI 생성 사진형 이미지이며 실제 법원·주민센터 또는 신청인의 서류를 촬영한 사진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