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장기화로 인하여 국민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에 대하여 맞춤형 지원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각 계층별 신청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생경제 지원제도
민생경제 지원 대상자
- 소상공인
- 고용 취약계층
- 농가/식품업체
- 저소득층
- 돌봄지원
- 보건소 코로나 대응인력
신청 방법
- 11월 24일 업데이트 완료 (실시간 업데이트 진행 예정)
소상공인 지원
손실보상 대상 업종인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업종에 준수한 소상공인 대상자들에게는 10월 27일부터 손살보상이 신속 지급되었습니다. 현재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인 3대 분야 8대 패키지 추가 지원 방안에 검토 마련 중입니다.
- 소상공인 손실보상 : 1.4조원 마련 예정
-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업종 21년 3분기 손실보상(약 80만명, 2.4조원)을 위하여 추가 1.4조원을 추가 지원할 예정입니다.
- 손실보상 비대상업종 맞춤형 추가 지원 : 9.4조원 마련 예정
- 금융지원
- 비용부담 경감
- 매출회복을 패키지로 비대상 업종 공통지원 및 업종별 맞춤형 지원 병행 예정
소상공인보상손실제도 홈페이지에서 추가적으로 신청 여부를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외 자세한 공지사항은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고용 취약계층
- 구직급여 : 1.3조원
- 고용시장의 코로나 영향 지속을 감안하여 연말 11월부터 12월 사이 내에 구직 급여 지원 예정입니다.
- 대상자 : 19.6만명
- 직업훈련 : 841억원
- 실업자 등 직업훈련 수요 증가를 반영하여 실업자, 재직자, 내일배움카드 지원 대상자를 48만명에서 54.5만명으로 확대 예정입니다.
- 건강/산재예방 : 23억원
- 소규모 영세사업장 근로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하여 제조, 서비스업 등 산재예방기술지도 추가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 청년금융지원 : 90억원
- 저소득 청년 생활자금 금리(연3~4%) 융자 지원을 위하여 햇살론 유스 공급을 0.34조원에서 0.4조원으로 확대 예정입니다.
- 대상자 : 1.6만명
서민 물가안정/부담경감 지원
- 농가 및 식품업체 자금지원 : 3천억원
- 농축산물 가격안정을 위하여 채소 계약재배, 식품기업 원료 및 농가 사료매입 등 자금 지원을 확대 예정입니다.
- 대상자/지원금액 : 1.5만 농가/3800억원
- 저소득층 에너지 바우처 : 79억원
- 유가 상승을 감안하여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의 동절기 난방을 위하여 지급 단가 8.2% 인상할 예정입니다.
- 인상 금액 : 10.9만원에서 11.8만원
- 대상자 : 87.8만 가구
- 도서지역 연료비 : 253억원
- 도서지역의 안정적인 전기 공급을 위하여 도서 자가발전시설의 노후설비 정비 및 연료비 등 추가 지원예정입니다.
- 대상자 : 3.9만호
농가, 식품업체, 저소득층, 도서지역 지원에 대한 부분은 지자체의 공지사항을 실시간으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돌봄/방역 지원
- 돌봄지원 : 1천억원
- 코로나 상황에서 돌봄 수요 증가에 따른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을 추가 지원할 예정입니다.
- 대상자 : 1.5만명
- 육아휴직 대상자 : 5천명, 근로시간 단축 대상자 : 1만명
- 보건소 코로나 대응인력 : 196억원
- 일상회복 전환 단계의 방역 대응 및 재택치료 관리를 위하여 한시적 인력 지원이 연장됩니다.
- 대상자 : 2100명
- 전국 258개 보건소에 개소당 의료종사자 및 행정ㅇ니력 8명 한시 지원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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