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 농민기본소득 신청 방법과 지급 일정 및 시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성시에는 22년 3월 농민기본소득 자격을 갖추었지만, 신청하지 못한 일부 대상자에게 농민기본소득 추가 신청에 대한 접수를 공지한 바가 있습니다. 안성시에서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신 분은 하단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안성 농민기본소득
목적
농민기본소득은 농민 기본권 및 생존권 보장과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통해서 생산 활동에 대한 보상을 목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 상반기 사업 신청을 받아 선정된 농민 1만 6,716명으로 50억1,480만 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농민기본소득 대상 조건
농민 기본소득 도입 해당 시, 군에 거주
- 신청일 기준, 본인 또는 배우자가 해당 시군에 최근 연속 3년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
-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 기준 내국인과 동일한 기준 적용
– 이주배우자의 경우 농업인 조건인 6개월 이상 배우자 주소와 동일한 경우 인정
영농종사기간
- 경영주의 경우 영농기간이 경영체 등록일 기준으로 1년 이상
– 경영주가 아닌 공동경영주, 가족종사자, 가족이 아닌 종사자의 경우 연간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 신청가능
영농조건
농작물 재배업
- 1,000m2 이상의 농지에서 농산물 생산을 경작
- 농지에 1,000m2 이상의 조경수 식재[조경목적 제외]
- 농지에 660m2 이상의 채소, 과실, 화훼작물[임업용 제외] 재배
- 농지에 330m2 이상의 고정식 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의 시설을 설치하여 식량, 채소, 과실, 화훼, 특용/약용 작물, 버섯[표고자목 제외], 양잠 및 종자/묘목[임업용 제외] 재배
임업
- 산지관리법 제4조에 따른 보전산지 및 준보전산지에서 육림업, 임산물 생산 및 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을 아래의 기준 중 어느 하나에 따라 농산물을 생산하는 사람
- 산지에 1,000m2 이상의 수실류[밤, 잣 제외], 약초류, 약용류, 수목부산물류, 관상산림식물류[분재 제외], 그 밖의 임산물 경작
- 산지에 300m2 이상의 버섯류, 산나물류, 분재 경작
- 밤나무 : 5,000m2 이상
- 잣나무 : 10,000m2 이상
- 표고자목 : 20m3 이상
- 산지에 5,000m2 이상의 산림용 종자, 묘목 경작
- 산지에 30,000m2 이상의 상기 항목에 해당 하지 않는 목본 및 초본식물 경작
축산업
- 330m2 이상의 농지에 축사 관련 부속시설을 설치하여 농지법 시행규칙 상 기준 이상의 가축을 사육
- 농지법 시행규칙 상의 기준 이상의 가축사육시설면적에 기준 이상의 가축을 사육
- 곤충의 사육 또는 생산에 대해 신고확인증을 받은자로 기준 이상으로 대상곤충을 사육
공통 조건
- 경영주가 아닌 경우 영농조건을 만족하지 않아도 신청 가능
– 공동경영주, 가족종사자, 가족이 아닌 종사자 - 경영주의 경우 영농조건을 만족하지 않더라도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경우 신청 가능
신청기간
추가 신청 접수 대상자는 2022년 7월 15일부터 2022년 7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금액
분기별 15만원, 월별 5만원씩 지급되는 농민기본소득 지원금입니다.
지급일정
22년 8월 말에 일괄적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지급방법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지역화폐로 지급 받습니다.
신청방법
농민기본소득 통합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접속하여 농민기본소득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이 어려운 분은 본인이 거주하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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