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방법과 지급 시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1차, 2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문재인 정부 주관하여 지급되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지원하고자 하는 공약인 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도 지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3차 소상공인 손실지원금
손실지원금은 생소할 수 도 있으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지급하는 방역지원금은 손실지원금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11일 코로나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 370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최소 600만원씩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급시기
손실보전금 지급 시기는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로 국회 논의 등을 거쳐 추경안 통과되면 5월 또는 6월에 손실보전금이 지원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추경이 통과된 후, 손실보전금 지급 공고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지급 대상
1차적으로 지급될 대상은 중기업 사업체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사업자라면 누구든지 신청 가능합니다.
- 매출 규모는 10억원부터 30억원 미만입니다.
- 매출 감소율 대비는 2019년 대비 2020년, 2019년 대비 2021년, 2020년 대비 2021년 등의 시기 중 매출 감소율이 가장 높은 기간을 선출한다.
- 매출 규모도 2019∼2021년 중 매출이 가장 많은 연도를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지급 규모
- 대한민국의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은 대략 370만개이며 1차 추경 방역지원금과 비교하여 50만개의 사업체가 추가적으로 지급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원금액
소상공인, 자영업자, 소기업 사업체는 매출 규모 및 감소율에 따라서 최소 600만원부터 최대 800만원까지 지급 받을 예정입니다.
매출 60% 감소한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전시업, 스포츠 시설 운영업, 예식장업종, 중기업 사업체는 최소 700만원부터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 받을 예정입니다.
폐업 소상공인 지급 여부
폐업한 소상공인은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없지만, 방역 조치가 강화된 후, 폐업한 소상공인 사업자라면 재도전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차 손실지원금 신청 사이트
소상공인 손실지원금 신청 홈페이지는 1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과 2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과 동일한 홈페이지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외 지원금 대상 여부
프리랜서 및 특수고용 지원 여부
- 프리랜서 및 특고 대상자는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 목적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 주요 직군은 방과후 강사,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대리기사가 해당됩니다.
택시기사 및 버스 지원 여부
- 소득안정자금 목적으로 법인 택시기사, 전세버스, 비공용제 노선 버스기사에게도 지원될 예정입니다.
문화예술인 지원여부
- 문화예술 대상자도 활동 지원금 목적으로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 지원 여부
- 저소득층 대상으로 긴급 생활 지원금 목적으로 지급될 것으로 보이며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긴급생활지원금 대상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받는 가구를 포함하여 한부모가구, 차상위계층 대상자라면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6차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
6차 전국민 정부 지원금에 대한 정보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이 진행된 후, 진행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 배너에 준비를 해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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