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절차, 과태료 감면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단순한 행정 점검이 아닙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를 비교해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이 과정은 정부 정책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높이는 핵심 절차입니다. 선거인 명부 작성, 복지 지원, 교육 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공공 서비스가 이 데이터에 의존하며, 잘못된 정보는 복지 사각지대와 행정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번 2025년 조사는 특히 범위와 절차가 강화되어, 보다 세밀하고 체계적인 검증이 진행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개요와 필수 안내
주민등록 사실조사 목적과 의미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국가가 거주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정확한 행정·복지 서비스 제공을 가능하게 합니다. 주소지가 틀리면 복지 혜택이 누락되거나, 선거권 행사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허위 주소 신고는 불필요한 행정 낭비를 유발합니다. 따라서 이번 조사는 단순 확인이 아닌, 국민 생활 안정과 정책 효율성을 높이는 과정입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일정과 방식
- 비대면 조사: 2025년 7월 21일 ~ 8월 31일
- 정부24 앱 + 스마트폰 GPS 인증
- 대면 조사: 2025년 9월 1일 ~ 10월 23일
- 지역 이·통장이 직접 방문
※ 비대면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아래 중점 조사 대상이면 반드시 대면 조사 진행
중점 조사 대상
- 100세 이상 고령자
-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 사망 의심자
- 고위험 복지 위기가구
- 장기 결석 또는 미취학 아동 포함 가구
불참 및 허위 기재 시 불이익
- 조사 미참여: 최대 50만 원 과태료
- 허위 사실 신고: 무단 전출, 허위 전입 등 사례 포함
자진 신고 기간(2025년 10월 24일 ~ 11월 20일) 내 정부24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시 과태료 50~80% 감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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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조사 절차 & 실전 가이드
참여 전 유의사항
- 조사 진행 시 반드시 주민등록상 거주지에서 참여
- 세대원 중 1명만 조사 진행 가능
절차 상세
- 정부24 앱 설치 (iOS/Android)
- 앱 실행 후 ‘2025년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배너 클릭
- 본인 인증
- 모바일 신분증(카카오뱅크·정부앱·토스) 또는 간편 인증(네이버·카카오톡·PASS)
- 세대원 정보 확인
- 불일치 시 ‘사실과 다름’ 선택 → 대면 조사 또는 정보 수정 후 재참여
- GPS 위치 인증
- 사실과 동일 시 자동 업로드로 종료
- 경품 응모
- 치킨(30명)·커피(320명) 추첨, 세대별 1명 가능
참여 꿀팁
- 주소나 세대 정보가 틀리면 먼저 정부24에서 수정 후 재참여
- 기한 내 비대면 조사 완료 시 대면 조사 생략 가능
- 경품 이벤트는 참여 독려용으로 세대별 1명만 응모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