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 및 외벌이 2차 민생회복지원금 건강보험료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부는 2025년 6월 기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제2차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대상을 결정했습니다.
이번 지원금은 고액자산가를 제외하고, 소득 하위 9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소득 판단 기준은 건강보험료이며, 맞벌이 여부, 세대 구성, 자산 보유 수준 등에 따라 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차 민생회복지원금 고액자산가는 제외 대상
다음에 해당되는 고액자산가들은 이번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재산세 과세표준 12억원 초과자 → 시가 약 30~40억 원대 아파트 보유자 수준
- 금융소득 합계액 연 2,000만원 초과자 (세전) → 배당소득 위주로 6~8억 이상 금융자산 보유자 예상
이 기준은 일정 소득이 없더라도 자산이 많은 경우를 걸러내기 위한 장치입니다.
2차 민생회복지원금 건강보험료 상위 10% 초과 여부
기본적으로 2025년 6월 기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을 판단합니다. 전체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 중 상위 10%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를 내는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맞벌이 여부,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기준선이 달라지므로 단순히 개인 소득만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맞벌이부부 민생회복지원금 (주소지 동일)
- 2025년 6월 18일 기준,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로 구성된 사람들의 소득이 모두 합산되어 기준이 산정됩니다.
-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부 합산 보험료가 기준이며, 주소지가 다른 경우는 예외적으로 따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예:
- 부부가 대전에 거주하고, 자녀는 서울에서 대학 재학 중 (주소지 다름)
- 부모는 수원 거주, 소득 없음
→ 이 경우 대전의 부부 + 자녀는 3인가구, 수원 부모님은 별도 2인가구로 분리 계산됨
자녀가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으면 동일 세대로 간주됩니다.
맞벌이부부 민생회복지원금 (주소지 다름)
- 주소지가 다른 맞벌이 부부는 원칙적으로 별도 가구로 간주되어 각각 건강보험료 기준이 적용됩니다.
- 단, 부부 합산 보험료가 유리한 경우에는 동일가구로 인정받아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가구원 판단의 유연성이 존재하므로, 실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맞벌이 vs 외벌이, 소득 기준이 다르다
이번 2차 민생회복지원금에서는 맞벌이 가구의 경우, 가구원 수에 +1을 더한 인원수 기준의 건강보험료 기준선이 적용됩니다.
예시:
- 맞벌이 부부 2명 + 자녀 1명 = 3인가구 → 실제 기준은 4인가구의 건보료 기준 적용
- 맞벌이 부부 + 자녀 2명 = 4인가구 → 실제 기준은 5인가구로 적용
→ 건강보험료 기준선이 올라가므로, 맞벌이 가구는 다소 완화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글>
맞벌이 기준, 누구를 포함하나요?
- 직장가입자(근로자) :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맞벌이로 인정됩니다.
- 지역가입자 : 종합소득 + 분리과세 금융소득이 연 3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맞벌이로 인정됩니다.
→ 지역가입자가 소득이 적으면 맞벌이가 아닌 외벌이로 간주되어, 상대적으로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외벌이 가구의 경우
외벌이 가구는 단순히 실제 가구원 수 기준의 건강보험료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맞벌이처럼 +1 인정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지원 기준이 상대적으로 더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내가 대상인지 확인하는 방법
신청 당일인 9월 22일부터는 누구든지 본인의 대상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다리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사전 알림 서비스도 제공됩니다.
- 사전 알림 서비스 신청 기간: 9월 15일부터
- 신청 방법: 네이버, 카카오톡, 토스 등의 앱에서 간단하게 신청 가능
- 공식 플랫폼: 국민비서 누리집 에서도 신청 가능
2차 민생회복지원금 요약 정리
- 소득 기준: 2025년 6월 건강보험료 (상위 10% 초과 시 제외)
- 자산 기준: 재산세 과세표준 12억 초과 or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자는 제외
- 가구 단위 판단: 주민등록상 세대 기준, 피부양자 포함
- 맞벌이 인정 조건:
- 직장가입자: 무조건 맞벌이 인정
- 지역가입자: 소득 300만원 이상일 경우만 인정
- 맞벌이 가구의 특혜: 기준 가구원 수 +1로 건보료 기준 완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