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주택부채 건강보험료 공제 신청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22년 9월부터 보건복지부에서는 주택부채 관련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7월부터 주택부채 건강보험료 공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주택부채 공제는 9월부터 지역가입자로서 무주택자 전세 또는 월세 또는 1주택자 자가이면서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ᆞ임차하기 위하여 빌린 부채는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부채 건강보험료
1. 목적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제16728호, 제18895호, ’22.7.1. 시행)으로 지역가입자가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대출을 받은 경우, 이를 평가하여 재산에 매겨지는 건강보험료 부과점수 산정 시 제외하게 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2. 주택부채 건강보험료 자격 조건
1. 공제 대상자
- 1세대 1주택 세대는 자신의 보유 대상자 주택과 관련된 부채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1세대 무주택 세대는 자신이 임차하여 거주 중인 주택 보증금과 함께 관련된 부채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 주택 공시가격 조건
- 공시가격 또는 보증금 5억원 이하인 주택 대상입니다.
- 신청 당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적용 대상 주택을 판단하며 공시가격이 인상 되더라도 공제 대상에서 제외는 안됩니다.
3. 대출 대상자
지역가입자는 금융회사로부터 받은 주택 관련 대출인 경우에만 진행 가능합니다. 1세대 주택자와 1세대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세대 주택자 : 주택담보대출, 보금자리론
- 1세대 무주택자 : 전세자금대출, 전세자금(보증서, 질권) 대출, 전세보증금담보대출
3. 건보료 공제 방식
공제되는 대출금액은 상환된 금액을 제외하고 대출잔액을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대출 잔액은 1세대 1주택자, 1세대 주택자에 따라 상이합니다.
- 1세대 1주택자는 대출금액 x 60%으로 재산과표로 책정하며 최대 5천만원을 넘길 수 없습니다.
- 1세대 무주택자는 대출금액 x 30%으로 평가하며 보증금 총액 범위에서 1.5억원까지만 공제됩니다.
4. 특이사항
본인의 주택관련대출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대상자는 필요한 부채 관련 정보를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제출 또는 금융기관/신용정보기관에 자신의 부채에 대한 관련 정보를 공단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해야 합니다.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필요한 부채 관련 정보를 제공할 대상자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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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건보료 공제 신청 홈페이지
공단누리집, 건강보험모바일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건보료 인하에 따른 예시
1세대 1주택, 1세대 무주택자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또는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할 경우 그에 따른 인하된 금액을 아래와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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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자 대출 상품은 기대출로 인하여 본인의 신용등급이 낮아서 대출 상품을 받지 못하는 경우 찾을 수 있는 대출 상품입니다. 대표적으로 알려진 상품으 예적금 대출 상품, 보험 계약 대출, 담보 대출 상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체자 대출 상품이 인기가 높은 이유는 본인의 신용등급을 확인하지 않고 대출 승인 심사를 진행하다는 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