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 신청 방법과 대상 지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근로 소득이 불가능한 자영업자 또는 직장 근로자 대상으로 정부에서는 매달 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2년도 일부 지역 시범사업을 통해서 25년도 확대하여 진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세한 내용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영업자와 직장인을 위한 상병수당 신청
1. 목적
보건복지부에서는 아픈 근로자들의 쉼과 소득 보장을 위한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등 6개 지역에서 7월 4일(월)부터 시행한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상병수당을 시행하는 이유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오랜 과제로 남아 있던 상병수당을 도입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는 데 의의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2. 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질병으로 경제 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입니다.
3. 기대효과
- 부상·질병으로 인한 소득 상실 및 빈곤의 위험에 대응 하며, 근로자의 건강권을 증진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사회 안전망을 만드는 큰 계기가 됩니다.
- 상병수당 제도가 안착되어 있다면 주기적인 감염병 상황에서 이 제도를 유연하게 활용하여 직장을 통한 감염병의 확산을 차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4. 지원대상
- 거주지 : 시범대상 대상 지역의 거주자
- 연령 : 만 15세 이상 ~ 만 65세 미만
- 국적 : 대한민국 국적(대한민국 국적과 동일한 가구인 외국인 및 난민도 포함합니다)
- 취업자 : 직장인, 특수고용직, 자영업자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1개월 이상 가입자)
- 고용보험 가입자(특고, 노동자 및 플랫폼 노동자 등 1개월 이상 가입자)
- 자영업자(직전 3개월 이상 사업자등록 유지 및 전월 매출 191만원 이상)
지원자 제외 대상자
- 공무원
- 질병목적 외 휴직자 및 자동차보험 적용자
- 고용보험, 산재보험, 생계급여, 긴급복지 등 타 제도 수급 대상자
- 해외 출국자
5. 수급요건
일을 하지 못할 정도로 아프다면 부상 및 질병의 유형 또는 진단명 제한 없이 상병수당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단, 미용 목적을 위한 성형, 단순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 출산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합니다.
6. 지원금액
급여 지급기간 동안 매일 4만 3960원 지급할 예정입니다.
7. 신청방법 및 절차
- 의료기관 방문
- 구비서류 준비
- 상병수당 신청
- 공단에서 확인 및 심사
- 근로중단확인서 제출
- 상병수당 지급
상병수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단 배너를 선택하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8.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표번호 :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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