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조건 확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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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확인방법
기초생활수급자 확인방법

기초생활 수급자 자격 조건, 종류, 신청 방법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대상자들에게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회 보장제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확인방법
기초생활수급자 확인방법

종류

생계급여 : 소득인정액에 따라 현금을 지급합니다.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소득 인정액을 제외하고 지원하는 지원금입니다.

교육급여 : 소득인정액 기준에 마주처서 교육비와 교재비를 지원힙니다.

주거급여 : 임차 가구는 임차 급여를 제공하며 집을 보유한 경우에는 수선급여를 제공합니다.

의료급여 : 필수적으로 의료 서비스 및 급여를 제공합니다.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제도는 각 기준에 따라서 중위소득에 맞춰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으로 기준으로 하며 전국의 소득 비율은 1~100이라고 한다면, 50을 중위 소득이라고 합니다.

  • 생계급여 :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 교육급여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주거급여 :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
  • 의료급여 :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소득기준

생계급여교육급여주거급여의료급여
1인548,349원913,916원822,524원731,132원
2인926,424원1,792,778원1,389,636원1,235,232원
3인1,195,185원1,991,975원1,792,778원1,593,580원
4인1,462,887원2,438,145원2,194,331원1,950,516원
5인1,727,212원2,878,687원2,590,818원2,302,949원
6인1,988,581원3,314,302원2,982,871원2,651,441원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 공제)

재산의 소든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x 소득환산율}

모의 자격 조건 확인 방법

본인 또는 세대가 기초 생활 수급자 대상자인지는 복지로 사이트에 대해서 모의 계산을 통해서 가늠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 및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자세한 내용을 상담을 받아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부양가족 기준

부양의무자 유무,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와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은 부모님, 자녀 그리고 배우자만 해당됩니다.

  • 부양 가족 기준은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신청시에만 적용됩니다.

신청 방법

교육급여

  1.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합니다.
  2.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 서비스로 접속합니다.
  3. 저소득층 항목 내에 있는 교육급여 항목을 클릭합니다.
  4. 안내에 따라서 복지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중복 수급 불가 대상자
  1. 청소년 한무보고교생 교육비
  2. 한부모 가족(교육비, 아동양육비)
  3. 청소년 특별지원, 고교학비 지원 대상자
  4. 긴급복지 서비스 대상자
  5. 국가보훈대상지 지원(수업료 면제 대상자)

주거급여

  1.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합니다.
  2.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 서비스로 접속합니다.
  3. 저소득층 항목 내에 있는 주거급여 항목을 클릭합니다.
  4. 안내에 따라서 복지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생계급여/의료급여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는 동사무소 또는 주민센터에서만 신청 가능합니다.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민센터 정보는 하단에 준비를 해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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